브랜딩 시작 전,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총정리 -1편-

 

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에 필요한 디자인부터 제작/시공, 인쇄출력물, 촬영 마케팅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라우드 메이커스입니다. 여러분! 혹시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상표 등록부터 해야 하나?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? 많은 창업자들이 "이름이 마음에 드니까 바로 쓰면 되겠지"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

오늘은 지식재산권 전문 (주)브랜빕 조윤정 변리사님이 2026년 4월 29일 라우드메이커스 무료 웨비나 강의에서 직접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, 브랜딩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.

​

1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기본 개념부터 상표 거절 사례, 유사 상표 판단 기준까지 다룹니다

---

🤔 지식재산권, 어떤 종류가 있을까?

 

지식재산권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종류	보호대상	전략적 가치
상표권	이름, 로고, 색상, 소리 등 출처 표시	독점적 브랜드
특허권	발명, 기술적 아이디어	기술 장벽
디자인권	제품의 외형, 심미적 디자인	오리지널 디자인
저작권	미술, 문학, 음악 등 창작 표현	콘텐츠 자산

이 중에서 상표권, 특허권, 디자인권은 특허청 출원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설정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호됩니다.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저작자 및 저작 연월일을 추정받을 수 있어 분쟁 시 유리합니다.

---

🥲 상표권, 왜 가장 먼저 빼앗기기 쉬운가?

 

조윤정 변리사님은 강의에서 "상표는 가장 먼저 빼앗기기 쉬운 권리"라고 강조했습니다.

​

상표란 무엇인가?

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, 상표란 자기의 상품(서비스)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. 여기서 '표장'은 단순히 문자나 로고만이 아닙니다.

• 기호, 문자, 도형
• 소리 상표 (예: 슈퍼마리오 동전 먹는 소리)
• 색채 상표 (예: KGC인삼공사 홍삼정 특유의 색상 조합)
• 입체적 형상, 홀로그램, 동작까지 포함

이처럼 상표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.

---

🙅‍♀️ 상표 거절,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?

 

실제 통계를 보면 상표 출원 중 약 36%는 거절 이유(의견제출통지서)를 받게 됩니다. 거절 이유의 구성은 이렇습니다

식별력 없음 → 22% 누가 먼저 등록했거나 유사 상표인 경우 → 64%

즉, 거절의 절반 이상이 "남이 먼저 등록했다"는 이유입니다. 이게 바로 빠른 출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.

---

👀 식별력이란? 내 브랜드 이름이 등록될 수 있을까?

​

상표 등록의 핵심 요건은 식별력입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됩니다:

​

① 보통명칭 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이름

​

• 예: 과자 → "호두과자", 자동차 → "Car"

​

② 성질표시 품질, 효능, 원재료, 형상 등을 직접 표시하는 단어

구분	사례
품질우수표시	명품, 원조, 순정, 일품, Best, New
환경친화표시	청정, 무공해, Green, ECO, 유기농
품질등급표시	상/중/하, A+, 1등급, 투플러스
상품미감표시	Soft(초콜릿), Mild(커피)

③ 현저한 지리적 명칭 금강산, 백두산, 뉴욕 등

​

④ 흔한 성 또는 명칭 이씨, 김씨, 사장, 상사, 조합 등

​

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123, ONE, TWO 등

---

💡실제 거절 사례로 보는 식별력

​

사례 1 - 골목우동 (GOLMOK UDON)

출처 - (주)브랜빕 조윤정 변리사

 

우동집 로고에 "골목우동"과 그릇·젓가락 이미지를 넣어 출원했지만 전체 거절을 받았습니다

[특허청 거절 이유] "골목우동/GOLMOK UDON"은 '골목에 위치한 우동집'으로 직감되며, '골목'과 '우동'은 각각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음. 도형 부분도 면이 든 사발과 젓가락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 특별현저성이 없음.

사례 2 - 오늘도빵집 (Today Bakery)

출처 - (주)브랜빕 조윤정 변리사

 

빵 모양 테두리 안에 "오늘도빵집 Today Bakery"를 넣은 로고도 전체 거절을 받았습니다.

[특허청 거절 이유] '오늘도'와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인 '빵집 Bakery'가 단순 결합된 표장으로, '오늘도 빵집(에 간다)' 정도로 관념되어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음.

사례 3 - 와이파이(Wi-Fi) 아이콘

출처 - (주)브랜빕 조윤정 변리사

와이파이 심볼에 '+' 기호만 추가한 도형 상표도 거절되었습니다.

[특허청 거절 이유] 해당 도형은 '와이파이'를 나타내는 도형 이상으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,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음.

---

🍎 그려면 'Apple'은 왜 등록이 되었을까?

출처 - (주)브랜빕 조윤정 변리사

​
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. 핵심은 "어떤 상품에 쓰이느냐"에 달려 있습니다.

사과 판매업에서 "APPLE" → ❌ 보통명칭 (상품 그 자체) 스마트폰·컴퓨터에서 "APPLE" → ✅ 식별력 있음 (사과와 무관한 상품)

즉,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어는 식별력이 인정됩니다. "달콤한 대구 애플" 같은 식품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, Apple Inc.의 전자기기 상표는 유효합니다.

---

📋 유사 상표 판단 기준

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3가지 기준을 봅니다:

1. 외관 - 시각적으로 비슷한가? (예: 스타빙스 vs 스타벅스)
2. 호칭 - 발음이 비슷한가? (예: 다사소 vs 다이소)
3. 관념 - 개념적으로 유사한가? (예: 크로커다일 vs 라코스테 - 둘 다 악어)​

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이름뿐 아니라 로고 디자인 단계부터 유사 상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

---

여기까지 읽으셨다면, 브랜딩이 단순히 예쁜 로고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. 이름 하나, 도안 하나에도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창업 초기에 이 모든 것을 혼자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. 상표 조사, 디자인 방향 설정, 제작, 마케팅까지 한꺼번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까지 꼼꼼히 살피기가 벅차다면 라우드 메이커스와 정부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!

​

라우드 메이커스는 희망리턴패키지, 예비창업패키지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정부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디자인부터 제작, 인쇄출력물, 촬영,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 상표 등록 가능성을 고려한 브랜드 네이밍 단계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어, 나중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! 2편에서는 지정상품 설정 전략, 출원 절차와 기간, 해외 출원까지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.